법인이 취득한 주식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시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법인이 취득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일정기간 경과 후 임직원에게 취득원가로 매각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양도 당시 시가에 미달하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취득원가라는 이유만으로 시가로 인정되는 별도의 기간은 인정되지 않으며,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말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비상장주식은 제외)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 및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회사 주식을 직원에게 싸게 팔기 위해 취득원가를 매각금액으로 정하더라도, 그 가액이 양도 당시 시가에 미달하면 부인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