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가가 기존사업장 이외의 신설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한 감면비율

1. 사실관계

○ 신 청법인은 네덜란드에 소재하는 ○○○○ BV에서 100%투자한 외 국인투자기업으로 동물용 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67년 설립되었 으며 국내의 5개 공장에서 사료를 제조함

○ 신청법인은 평택당진항만 양곡부두 배후부지에 연산 약 90만톤 규모 의 신규 사료공 장을 건설하고자 충청남도, 당진군 및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 신규 사료공장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를 충청남도와 함께 준비 중임

○ 신 규 사료공장 건설에 소요되는 총 투자금액은 약 미화 7천만불로 예상 되 며 이 중 미화 3천만불은 ○○○○ BV 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 인투자금액으로 유치하여 자본을 증자하고 나머지 미화 4천만불은 기존의 내부유보자금으로 충당하고자 함

○ 신 규 사료공장이 완공된 이후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와 관 련된 제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비용은 기존의 사업과는 원천적으로 구분경리함

2. 신청내용

외 국인투자기업이 구 「외자도입법 」에 따른 기존의 조 세감면기간이 종료된 이 후, 「 외국인 투 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 에 따 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새로 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제 조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외국 인투자금 액 미화3천만불을 증자하 는 경우

- 신 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방 법

3. 관련법령

조 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