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 질 의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5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1)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인지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인지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9조 의 2 제2항에서는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의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공제 순서를 100％(법정, 정치자금), 50％(사립학교 등), 5％(지정기부금)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도 함께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의 타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