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분배기준이 되는 출자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 없는 갑과 을이 5:5의 지분비율(처음에는 손익분배비율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여 지분비율로 소득을 분배함)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01.01 자로 갑의 현금출자지분을 10% 증액 출자하고 을은 10%를 감액 회수하여 현금출자비율이 6:4로 변경됨.

○ 동시에 손익분배비율을 별도로 정함에 있어서는 을의 고령으로 향후 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위축되고, 갑은 향상된 능력, 고객관계 등 노무출자에 따른 기여도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발생소득금액은 75:25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함.

- 이 경우 2003.01.01 갑과 을은 현금출자비율(6:4) 조정시에 향후 갑의 향상된 능력, 고객관계 등 노무출자의 기여도 증대를 감안하여 손익분배비율을 75:25로 따로 정한 경우 공동사업자들의 합의로 따로 정한 손익분배비울에 따라 실지로 분배된 소득금액으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인지 여부.

- 연도 중에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된 경우에 그 내용을 언제(변경시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소득세법 제4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