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서일46014-11679 (2003.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79
회신일: 2003.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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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겸용주택(복합주택)의 총 매매금액이 6억원을 초과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계산하면서 주택 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은 제외하고 주택부분의 가액만으로 판단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상가부분을 뺀 주택부분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지로 고가주택을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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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물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계산시 주택외의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5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있는 겸용주택(주택의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큼)의 총 매매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상가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의 가액으로 판정하는지 여부)및 전체금액으로 고가주택을 판정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상가는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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