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 해당 여부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계속성·반복성이 없는 일회성 기계 양도는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일반 원칙일 뿐이어서, 사업자 아닌 자산 처분이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취득·보유·양도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가세 과세 여부는 거래의 계속·반복성 유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