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렛게임에 사용되는 ‘룰렛공’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 사실관계

○ (주)○○○○○○는 카지노기계 및 부속품 등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룰렛게임에 사용되는 ‘룰렛공’ 을 수입하였음

2. 질의내용

○ ‘룰렛공’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기타 오락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1조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1)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 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 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1. 법 제1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 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1. 룰렛

○ 카지노업 영업준칙 별표1

2. 게임종류별 기구

게임

사용기구

룰렛

테이블, 룰렛휠, 롤렛공, 롤렛마커, 터미널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