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예매권이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 (2006. 1.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
회신일: 2006. 1.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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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구입하는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3-0…39는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 증표로서 소지자가 발행자 등에게 제시·교부해 그 내용에 따라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상품권으로 정의하는데, 영화예매권이 이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화표 세금과 관련해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과세문서인 상품권으로 보아, 당시 기준 권면금액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는 200원, 5만원 초과는 400원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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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영화예매권은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고객이 현금으로 구입하는 영화예매권의 상품권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10. 상품권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5만원 초과하는 경우 400원)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39

【상품권의 범위 및 판정기준】

①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004. 3.22. 개정)

② 상품권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구 상품권법 제3조 〔적용제외〕의 규정에 의하여 구 상품권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004. 3.22. 개정)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3조 · 지세법 제3조 · 상품권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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