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할 때에 적용하는 근속연수에 대한 질의

원천46013-202 (2002.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46013-202
회신일: 2002.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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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의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정산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2호의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과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한다. 명예퇴직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각 지급기관, 퇴직일시금 등은 ○○공단이며 퇴직일시금의 과세소득범위는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기여금 해당분이다. 명예퇴직금 세금 계산 시 연금법상 재직기간만 적용하면 40년 근무자의 재직기간이 33년인 경우처럼 실제 근속기간보다 짧은 기간이 적용되어 납세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두 기간 중 긴 기간을 근속연수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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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무원 명예퇴직시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약

○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소득 및 기관에서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할 때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근속연수(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인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2호 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인지 또는 두 기간 중 긴 기간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소득46073-98, 2002.06.27

【질의】

o 공무원의 명예퇴직시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8조 에 따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법상 근속연수(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인지, 공무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인지.

o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일시금 원천징수비교

구 분

명예퇴직수당

퇴직일시금 등

원천징수의무자

각 지급기관

○○공단

과세소득범위

전 액

2002. 1. 1 이후 불입한 기여금 해당분

근속연수

소득세법상 근속연수

(임용일부터 퇴직일까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갑설>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이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소득세법의 근속연수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중 긴 기간임.

(이유)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적용할 경우 실제 근속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어 법의 개정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되므로 명예퇴직수당에 재직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예) 40년 근무자가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33년인 경우

<을설>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이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할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임.

(이유) 명예퇴직수당 계산시에도 근속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을 적용하고 실제 근속연수보다 긴 것이 일반적이며, 실질적으로 공무원퇴직소득 정산의 주체는 공단이므로 재직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업무처리상 효율적임.

【회신】

공무원의 명예퇴직시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2호 의 기간(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중 긴 기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 소득세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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