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특허권을 공동소유자간 위탁판매시 영세율 적용 방법

1. 사실관계

○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 소유한 특허권을 '갑'법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아 '을'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매각하였음

- 특허권의 소유는 '갑'법인과 '을'법인 각각 50%

- 자산양도에 대한 위탁계약 :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위탁계약체결

- 특허권 양도 : '을'법인이 외국법인에게 특허권 양도

- 관련서류 : '을'법인과 외국법인이 체결한 특허권 양도계약서, 인보이스, 외국환증명서, '갑'법인과 '을'법인이 체결한 위탁계약서

2. 질의내용

'을'법인이 특허권을 양도하였으나 '갑'법인의 위탁을 받아 계약을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 지분별로 '갑'법인과 '을'법인이 각각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서삼46015-10405 , 2003.03.11

사업자가 사업상 취득한 특허권과 상표권 및 이에 부수되는 노하우 등 일체의 권리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동 권리를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는 경우 동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