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적용

중소기업 외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무상주 양도차익에는 20%가 아닌 30% 세율을 적용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비상장주식 양도 후 무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양도시점 기준 1일 1만분의 5 적용

비상장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이 일정기간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여부

우리사주 취득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금액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은 소득령§163⑨에 따름

비상장 주식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법인 주주의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일,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