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의료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의료법인이 개인 의사와 공동사업을 하면서 사업장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는 회신이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하면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질의인은 개인 의사가 금전 50%와 근로를, 의료법인이 금전 50%와 건물을 제공하는 구조여서 투자 형평성상 의료법인이 건물을 공짜로 빌려주는 것이 당연하고 부동산 임대수입 등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국세청은 특수관계 성립 및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위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