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여부

국제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2년 이내에 대체선박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조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해 그 양도차익을 사용한 경우, 기한 내 건조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양도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3항의 익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조특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 마목 단서에 따라 안분된 비해운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배를 팔고 남은 이익으로 새 배를 건조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대체선박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후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