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토지 양도거래가 법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구사옥 부지 중 일부 토지를 양도하는 동시에 양도가액과 같은 가액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토지 매매거래가 법 인세법상 매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지상파 방송사업자 로 종전 서울시 ***동에 위치한 구사옥을 서울시 ***소재 신사옥으로 이전한 후

- 2017년 3월 총 17,795 ㎡의 구사옥 부지에 업무시설(오피스), 주 거시설(오피 스텔 및 아파트) 및 상업공간을 복합개발 하는 사업제 안 공모를 시 행하여 2017년 6월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였음

○ A법인은 우선협상자와 2017년 7월 구사옥 부지 개발 사업에 관한 업 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 우선협상자는 구사옥부지 개 발 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세법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를 설립하였음

○ A법인과 PFV는 2018.6.7. 구사옥 부지 매매계약 및 업무시설 선 매매계약을 동시에 체결 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 음

(1) 토지매매계약 : A법인이 PFV에게 매매목적물인 구사옥 부지 전 체를 매매하는 계약으로 총 매매대금은 *,***억원이며, 총 17,795 ㎡의 면적 중 업무시설(오피스)에 상당하는 4,440㎡에 대한 토지(이하 “쟁점토지” )가액 *,***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2) 업무시설 선매매계약 : A법인이 본건 사업에 따라 구사옥 부지 위에 신축된 건물 중 업무시설(오피스) 건물을 PFV로부터 매수 하는 계약으로 총 매매대금은*,***억원이며 매매대금에는 쟁점 토지 가액 *,***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 A법인은 쟁점토지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 익이 이전되지 않은 부동산 판매의 수익은 매각거래가 아닌 차 입거래로 회계처리 하도록 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 구사옥 부지 중 쟁점토지를 구분하여 쟁점토 지 매매대금 수령액에 대하여는 매각거래가 아닌 담보차입거래로 회계처리 하였음

3. 관련법령

○ 국세기본 법 제14조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 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 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 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 법 제40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 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68조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 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 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 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 으 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 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 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 방 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 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 법인세 법 시행령 제71조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 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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