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가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 협의매수된 토지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공익법인 해당여부

전국문예회관연합회의 공동예술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해 공익법인으로 인정된다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소유자 책임하에 수용대상 건물을 철거하고 받은 특별손실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공익사업 대토보상으로 받은 토지의 양도차익 중 과세이연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대상

수용되는 자산의 양도시기 및 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 신고납부

공익사업 수용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