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신축분양소득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2 (2004. 3.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2
회신일: 2004. 3.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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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업 법인이 복합상가를 직접 신축·분양한 소득은 그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코드 4522)으로 분류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가 지어서 파는 소득 세금의 감면 여부는 실제 영위 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정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은 제조업·광업·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각호의 감면비율로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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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가신축분양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4522)으로 분류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종합건설사업 법인이 복합상가를 직접 신축 분양하고 있는 바, 동 상가신축 분양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 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2001.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어업，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정비업󰡓이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통계법 제1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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