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에 대한 타인 명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모친 명의 단독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 형 명의 대출 8,200만원 : 당초 모친명의로 국민은행에서 대출 3,500만원이 있었으나 추가대출이 불가하여, 형 명의로 단독주택을 담보로 신협에서 8,200만원을 대출받아 국민은행 대출 3,500만원 상환

▫ 수증인 명의 대출 1,500만원 : 단독주택을 담보로 1,500만원을 대출받아 모 친에게 송금하였고, 모친 생활비로 사용

▫ 수증인은 추후 명의이전을 조건으로 과거 10년간 모친에게 생활비를 지급

O 질의내용

- 수증자가 위 채무를 실질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대출금 상환 액 3,500만원과 수증자 명의 대출 1,500만원이 차감 가능한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381, 2012.10.18

증여재산인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장남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