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할 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란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만을 말한다. 질의인은 2001.8.2. 충남 서산시 팔봉면 임야 약 7,000평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목적으로 매매계약하고 2001.12.21. 서산시청에 설치·운영허가를 신청했으나, 2002.1.14. 팔봉산 등산로에 인접한 입목이 좋은 산림이고 평균 입목축적 136㎡가 서산시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46㎡)의 150%인 69㎡를 초과해 당시 산림법 제9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의2의 산림형질변경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 따라서 허가 안 나온 임야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