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 소유 임대아파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사용

- 해외에서 파견된 주재원 주거용(사용기간 약 1년)

- 당사 종업원 출장자의 숙소(사용기간 월 3~4일)

질의) 당사가 주재원 및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 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의 주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가.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나.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