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내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질 의 ]

수도권에 위치한 경기도 김포시는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며, 수도권 신도시계획과 더불어 농촌마을을 수만평씩 단위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있음. 사업시행자인 건설회사 등은 이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고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매입이 이루어지면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당해 구역은 도시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됨

사업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합한 방식 등 다양하다고 하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소유자가 매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강제 수용도 가능함

위 지역의 토지소유자 중에는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 토지를 양도한 자도 있고 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에 양도하는 자와 매수에 응하지 않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양도하는 자도 있음.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질의 1)

위와 같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지

(질의 2)

도시개발구역이 고시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등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함. 도시개발구역이 고시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여 청구가 가능한지

[ 질 의 ]

(질의 4)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음. 토지를 양도한 후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소득세법 제96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