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매각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여부
법인세과-1522 (2008. 7.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522
- 회신일
- 2008. 7. 10.
- 소관
- 국세청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경주마를 매각해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규정된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1호는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축산업의 범위를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새끼말의 번식·증식을 위해 보유하던 씨암말·씨숫말을 매각하거나 임신한 씨암말과 함께 태어나지 않은 새끼말을 매각해 얻은 소득도 축산업 소득으로 보아, 말 목장 법인세 면제·감면이 적용된다. 당시 조문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 법인세를 면제하고 그 외 소득은 제6조 제1항을 준용해 감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요지】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 경주마를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5조에 규정된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경주마를 생산․육성하는 경주마 육성목장은 새끼말의 번식․증식 및 사육활동에 사용되는 씨암말과 씨숫말이 있으며
- 씨암말과 씨숫말을 매매하는 경우 씨암말이 임신한 태어나지 않은 새끼말은 수정한 씨숫말의 가격 및 능력에 따라 어미말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기도 함
○ 질의요지
-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인 경주마 육성목장이 씨암말과 씨숫말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과
- 임신한 씨암말과 같이 매각되는 태어나지 않은 새끼말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감면대상인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는 2009년12월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9년12월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
1.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생산업 :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2. 축산업 :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 영임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