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 양도시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0 (2005.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0
회신일: 2005. 10. 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쟁점이다.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보유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같은 영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규정에 따라 입주권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고가주택으로 보아 초과분은 과세하며, 이 해석은 2005.9.29. 이후 최초 결정·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재건축입주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조합원입주권 팔 때 세금 #재건축 딱지 양도세 #집 두 채 일시적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소득세법 제89조

【요지】

법정요건을 갖춘 재건축입주권을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전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소정의 보유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는 2005. 9.29.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재건축 입주권 양도시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해당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