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례서비스 운영협약에 따라 상조회사로부터 받은 복지기금 성격의 금원은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데,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조합비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안은 ◇◇시 공무원의 과거 1년간 장례행사비용의 1%를 상조회사가 법인의 복지기금조성사업으로 납부하고 이를 토탈장례서비스기부금수익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로, 이처럼 대가 없이 받은 돈에는 부가세를 물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