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용도 위반시 가산세 적용여부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 납품주류의 면세

외국에 기항하는 해군 함정에 납품하는 주류는 주세법 제31조에 따라 주세 면제 대상이다

군납주류중개업면허회사의 주한미군과의 주류중개행위가 주세법상 적법한지 여부

군납주류중개업면허자의 주한미군 주류중개는 수출에 해당해 별도 주류중개업면허가 필요하다는 해석

면세주류를 다른 자가 소유하고 있을시 누구에게 주세를 징수하는지 여부

면세주류를 목적 외 내국인에게 판매 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업자를 제조자로 보아 면제 주세를 징수

면세주류 스마트오더 적용을 받는 시내면세점의 범위

지정면세점이 시내면세점과 동일 형태로 주류 판매 시 스마트오더 적용대상 해당

면세품양주를 판매목적이 아닌 비매품표시 후 진열할 경우 법적인 문제점

면세주류를 비매품 표시 후 진열 시 주세 면제 용도 외 사용·조세범 처벌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 참고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