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기성고 청구시 지급유보 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9 (2006.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69
- 회신일
- 2006. 6. 28.
- 소관
- 국세청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유보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 전액이며, 유보금을 뺀 실지급액이 아니다. 시공사가 2005년 5월 발주처와 사옥 신축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매 기성 지급 시 지급금액의 5%를 유보금조로 공제하고 준공확인필증 수령 후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면 28일 이내에 유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안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공사비 5% 떼고 받은 돈이 아니라 확정된 기성금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요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결정된 기성금 중 일정금액을 유보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지급받고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후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시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결정된 기성금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건설업을 수행하는 법인(이하 “시공사”라 함)이 2005년 5월 A사(이하 “발주처”라 함)와 사옥을 신축하는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수행한 경우로서
- 시공사와 발주처가 체결한 공사계약서상 대금지급조건은「발주처는 시공사에게 매 기성 지급 시 지급금액의 5%를 유보금조로 공제하고 시공사가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후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주처에 제출하면 발주처는 28일 이내에 유보금을 시공사에게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발주처는 상기 조건에 의해 매 기성확정 후 공사대금 지급시마다 기성확정금액의 95%만을 공사대금조로 시공사에 지급하고 있음
○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발주처가 공사기성을 기 확정한 후 시공사에게 유보금을 공제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 발주처가 확정한 전체 기성금액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유보금을 공제하고 실제 지급받는 공사대금이 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④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계속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