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승계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가능 여부

서면2팀-1363 (2004.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363
회신일: 2004. 6.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금융업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피합병법인을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하면서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은 대출채권 등 금전채권을 승계한 경우, 승계법인이 그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승계받은 채권가액을 기준으로 피합병법인이 설정하지 않았던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승계 채권도 승계법인 자신의 채권으로 보아 한도 내 대손충당금 설정이 허용된다.

#대손충당금 #합병 자산·부채 승계 #금전채권 #장부가액 승계 #특수관계자 #합병으로 받은 채권 대손충당금 #승계한 대출채권 대손 처리 #안 잡은 대손충당금 나중에 설정 #법인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요지】

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그 승계받은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합병법인이 설정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한 경우 그 금액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3.09.30. 금융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을법인을 지분통합법의 방법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당시 을법인이 금전채권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승계함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승계받지 못한 경우,

- 갑법인이 승계받은 채권가액을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함으로써 그 금액을 법인세법 제34조 규정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 을법인은 갑법인의 자회사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