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으나, 그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경우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제81조제1항 단서의 규정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 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9.12.28단서개정)”

상기 규정에 대하여,

○ 본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 당초 사업소득에대한 종합소득세를 장부에의하여 세무조정계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습니다.

○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경정결정 받으면서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결정 받게 되었습니다.

[질의]

상기와 같이 본인의 경우“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경정결정 받는 경우 소득세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적용시

가. 당초에 적법하게 과세표준확정신고(산출세액있음)를 하였으므로 가산세는 100분의 20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나. 수입금액에 1만분의7과 비교하여 높은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하는 것인지요?

소득세법 제81조 · 소득세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