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고 남은 자투리 토지(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1.「서울에 거주하면서 수용되고 남은 잔여토지인 원주시 소재 임야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