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 질 의 ]

Ⅰ. 현황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회사가 가입한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한 회계처리시에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수익증권에 포함된 회사별(대우, 갑을, 동방 등)로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

(회계처리 - 자산건전성분류에 의한 대손충당금상당액의 평가손실)

차) 유가증권평가손실 ***** 대) 유가증권 *****

Ⅱ. 질의내용

당사가 이렇게 회계처리한 부분이 세무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비용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금융감독위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3호 에 따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수익증권의 평가손실로 계상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계정명칭에 관계없이 손비로 인정이 가능함

〈을설〉유가증권평가손실은 수익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비용으로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실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손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유가증권평가손실로 계상한 부분을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여 평가와 관련된 손실이 인식되지 않게 하여야 함

법인세법 제2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