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을 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압류를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색에 착수한 때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질의는 결손처분은 있었으나 압류를 위한 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색조서 등본에 의한 통지도 받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당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9…26(시효의 중단)이 수색 후 체납자에게 통지한 때를 시효중단 시점으로 정하고 있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회신은 통지 여부가 아니라 수색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중단 효력을 인정하여, 재산이 없어 압류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수색 착수 시에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