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을 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압류를 위하여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색에 착수한 때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질의는 결손처분은 있었으나 압류를 위한 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색조서 등본에 의한 통지도 받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당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9…26(시효의 중단)이 수색 후 체납자에게 통지한 때를 시효중단 시점으로 정하고 있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회신은 통지 여부가 아니라 수색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중단 효력을 인정하여, 재산이 없어 압류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수색 착수 시에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