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사업과 기타사업 영위 법인의 중계무역 수입금액 발생 시 익금 안분 계산법

1. 질의내용 요약

○ 외투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자회사를 합병하고 합병법인의 감면사업(A부문)과 피합병법인의 비감면사업(B부문)을 구분경리하고 있음

- A부문과 B부문은 동일업종을 영위하므로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공통 손익을 안분계산

○ 최근 국내 제조활동과 관계없는 중계무역으로 인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는 바, 당해 중계무역으로 인한 수입금액을 공통 손익안분계산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갑설) 중계무역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제조활동에 공하지 않은 사항으로 배부기준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제외하여야 한다.

(을설) 중계무역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규칙 제7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