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구입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신청인은 25.5톤 덤프트럭을 가지고 골재를 운반해주고 운임을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 골재운반용 덤프트럭 외에 출장 등을 위하여 업무용차량을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고

- 추가로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할 차량은 9인승 내지 11인승 상당의 차량임

2. 질의내용

○ 골재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송용 트럭 외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9인승과 11인승의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 해당 9인승과 11인승 차량의 구입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이「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

5.「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 100분의 5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