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의 기준을 판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인 경우 면적 및 가액기준

재산46014-384 (2000. 3.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384
회신일: 2000. 3.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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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의 고급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해당 여부를 어느 범위로 판정하느냐이다. 국세청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고급주택 여부를 가르는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은 주택 부분만이 아니라 겸용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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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을 판정함에 있어 해당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적 및 가액은 겸용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을 판정함에 있어 해당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적 및 가액은 겸용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고급주택의 기준을 판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인 경우 면적 및 가액기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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