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원의 배제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9 (2005.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9
회신일: 2005.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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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2004. 12. 31. 개정)은 같은 법 제7조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24조 내지 제26조 등에 따라 세액이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때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의법인이 기계장치 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해 두고 이를 다음 연도로 넘겨 공제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감면과 공제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중복지원의 배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세액공제 이월공제 #선택적용 #중소기업 감면과 투자공제 동시에 #세액공제 다음해로 넘기기 #감면 공제 둘 중 하나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요지】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받고자 하며, 임시투자세개공제신청 대상의 기계장치 투자금액도 있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여 공제적용을 받고자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이 동시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여 이를 이월하여 공제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공제적용이 가능한 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