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로 인한 법인세 경정 시 감면배제에 따른 세액계산방법

서이46012-11948 (2003. 1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948
회신일: 2003. 1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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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로 인해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질의는 1998년 귀속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투자준비금·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일부 세액공제를 적용해 신고했으나, 2002년 2월 경정 조사에서 같은 항 각 호의 순서에 의해 감면이 배제되고, 이후 이의신청으로 같은 해 8월 당초 납세자 신청대로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재결정을 받은 사안이다. 이처럼 최저한세 때문에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감면배제의 적용 순서는 납세자의 선택이 아니라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의 법정 순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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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최저한세로 인해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8년 귀속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투자준비금과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일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나, 2002년 2월 경정 조사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감면 배제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 당초 납세자가 신청한 대로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재결정을 같은 해 08월에 받음

- 이로 인하여 세액공제가 증가된 경우 농어촌특별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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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로 인한 법인세 경정 시 감면배제에 따른 세액계산방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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