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와 공동기술개발을 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갑은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을은 일본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비거주자)이며, 갑과 을은 공동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함

· 공동연구개발은 갑의 사업장에서 수행하며, 공동연구개발 결과물은 공동 소유(지분비율 50:50)한다.

·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할 인력은 갑 과 을 모두 투입하며, 사용될 장비의 경우 신규 장비는 공동소유, 기존 장비는 각자 소유로 한다.

· 공동연구개발에서 발생한 비용은 지분비율대로 부담하며,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고 공동비용은 분기마다 정산하여 을이 갑에게 을 부담 분을 지급한다.

· 을의 연구개발 인력들은 취업비자 등의 문제로 을의 국내 자회사 주재원 형식으로 근무하며, 을의 국내 자회사는 갑의 사업장 내에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

2. 쟁점

상기 공동연구개발에 사용될 신규 장비 및 발생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