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입주권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적용됨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멸실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의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제도로, 자산이 재건축입주권 형태로 형태가 바뀌어 양도되더라도 그 실질은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파트를 증여받아 재건축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