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회사 동의를 얻어 리스이용자를 변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리스회사로부터 선박(BARGE) 및 선박부착기계장치를 임차(금융리스)하여 부선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회사 동의를 얻어 리스이용자를 당사의 특수관계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장부가액과 재계약금액이 아래와 같을때 양도하는 경우의 의문점을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구 분

금 액

자산

(금융리스자산)

취득가액

10,154,768,884

감가상각누계액

7,292,532,062

미상각잔액

2,862,236,822

부채

(재계약리스금액)

금융리스원금

14,234,331,506

＊ 질의내용 : ① 양도시점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가액은 얼마로 해야 하는지의 여부

② 양도인과 양수인의 회계처리는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동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