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주정 수입업 면허요건
서삼46016-10914 (2003. 6.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0914
- 회신일
- 2003. 6. 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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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5 제3호가 정한 주정도매업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주류(주정)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발효주정 수입 면허의 근거는 주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로, 수입만 하려는 경우에도 주정도매업 수준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주류제조원료 이외의 용도로 발효주정을 구입하려는 때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만 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음용하지 못하도록 변성한 후 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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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정도매업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함
【전문】
1. 발효주정을 수입․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별표5 제3호의 주정도매업 시설기준을 구비하고 주류(주정)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2. 주류제조원료 이외의 용도로 발효주정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정도매업자로부터만 구입이 가능하며, 음용하지 못하도록 변성 후 출고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 주세법시행령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