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으로 회수가 가능해 그 자체를 확정채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대신 갚은 보증채무라 하더라도 그 상환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채무공제가 인정되거나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국 공제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변제불능과 구상권 회수불능이라는 두 요건의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