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조건부가 아닌 위탁가공무역 및 외국현지에서의 중계무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대상 여부

서면3팀-1384 (2005. 8.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384
회신일: 2005. 8.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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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인쇄기를 해외 전시회에 출품 후 현지에서 판매(외국인도수출)한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이나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때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해당 영세율 규정의 적용시기는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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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스크린 인쇄기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05년 04월 독일에서 열린 기계류 전시회에 스크린 인쇄기 6대를 출품하였음. 반출할 때 수출신고필증의 거래구분란에 ‘전시회출품 후 재반출물품’ 코드로 하고 금액은 0으로 표기함. 전시회 중 2대를 판매한 바, 판매대금은 현지에서 유로화로 받고 1대는 통장에 입금됨. 그리고 나머지 4대는 06월 30일 전시회를 끝내고 국내로 반입 중에 있음. 이 경우 신고할 영세율 과세표준 계산과 공급시기 및 영세율 첨부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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