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조합법 제41조 및 제80조 규정 사업 포괄 승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41조·제80조에 규정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이 같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공사의 사업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승계한 사업 중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부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결국 공공기관이 사업을 통째로 넘겨받아 영위하더라도, 면세 대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와 부동산 임대·매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본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개정 전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