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 소유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취득해 착공하지 못한 채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지목·이용상황 기준으로 판단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경매로 취득한 건축물 정착 토지는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에 해당 안 됨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건축물 철거 후 2년간은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 나대지 매각위임도 적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그 제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