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과-179 (2012. 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79
회신일: 2012. 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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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종교 등 공익목적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조계종 산하 문화원이 템플스테이·기업 워크샵·개인 숙박 등에 대해 받는 숙박료(3인실 8만원 등), 강의실 사용료, 1인당 7천원~3만원의 식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질의 대상이었다. 국세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목적단체 요건과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시행령 제37조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 기준을 함께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교단체 숙박료 세금이 면제된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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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증세법상 종교 등 공익목적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재단법인 ***재단은 종교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 충남 **시에 조계종 산하 ***문화원을 2009.9.25일부터 운영하고 있음

○ 위 문화원의 이용현황은 템플스테이, 기업체 워크샵, 개인휴식형 숙박 등으로

- VIP실 8만원, 3인실 8만원, 6인실 10만원, 8인실 12만원

- 대강의실 반일 25만원, 종일 50만원, 중강의실 반일 20만원, 종일 40만원

- 다목적실 반일 25만원, 종일 50만원

- 선방 반일 25만원, 종일 50만원

- 소강의실 반일 10만원, 종일 20만원

- 분임토의실 반일 8만원, 종일 15만원

- 다도실 10만원, 지대방 10만원, 식당 1인당 7천원~3만원을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조계종 산하 문화원이 받는 숙박료, 강의실사용료, 식대 등이 종교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공익사업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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