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 자산부채를 포괄 양수도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조특법146조 개정규정은 시행후 최초 추징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폐업일은 사실판단

폐업 후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폐업 후 지급하는 퇴직소득도 폐업한 원천징수의무자 명의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경정청구로 인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폐업 후에도 법정신고기한 후 1년내 경정청구로 대손세액공제 가능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폐업 잔존재화는 취득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자가공급 의제로 부가세 과세

건설용역대가를 감소시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의 경정청구 여부

판결로 공급가액 감액 확정돼 경정청구는 가능하나, 폐업·사실상 청산된 법인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