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을 지급시 가지급금 인정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해당 임원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봉제 하에서 임원이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동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손금산입이 되는지, 아니면 현실적인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임원의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갑설)

- 당초 연봉제 전환 시 지급한 퇴직금과 그 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임원이 실제 퇴직 시까지 그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다.

(을설)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 손금산입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