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외국본점의 법인등기번호로 작성 가능한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연락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연락사무소의 고유번호 대신 외국본점의 현지 법인등기번호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1265-1223,1982.5.1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장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나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