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인이 부담한 체납공용관리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배우자 증여자산 이월과세 적용됨

소유권환원 등기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취득가액

소유권환원됐으나 양도로 과세된 자산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재취득 실지거래가액

건물 취득 후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경우 철거부분의 취득가액 필요경비 인정여부

철거부분 취득가액은 증축건물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불산입

경매로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

경매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 등

환산가액 적용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개산공제 합산액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