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가상각기간 적용시점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284 (2009.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284
회신일: 2009. 3.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매립장 침출수처리동이 사기업에 매각되어 법인(질의공단) 소유가 아닌 상황에서, 침출수처리비 원가산정 시 해당 시설물의 감가상각비를 포함할 수 있는지와 그 적용시점·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쟁점이다. 감가상각비는 본질적으로 법인이 소유한 사업용 자산을 대상으로 그 가치감소분을 비용화하는 것이므로, 소유권이 타인(매수기업)에게 넘어간 자산은 법인의 감가상각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매각 이후 시설물에 대해서는 질의공단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없으며, 원가에 포함시킬 근거도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대상자산 #법인 소유 자산 #감가상각 시기(취득시점)#원가계산 #침출수처리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산의 소유권

【요지】

감가상각비는 법인 소유 자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공단은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 기물을 처리하고 있음. 지정폐기물매립장은 환경부에서, 일반폐기물 매립장은 창원시에서 각각 서로 인접하여 조성함

- 폐기물매립시 발생하는 침출수 운영경비절감을 위해 환경부 및 ○○시의 폐기물을 환경부에서 공동처리하기로 하고, 환경부 매립시설에만 침출수처리동을 건설함.

- 환경부 침출수처리동이 사기업에 매각되어, 질의공단이 부담하는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처리비용이 증가됨.

○ 질의요지

1) 감가상각 적용시점을 침출수처리동 준공일(’99.4월)부터인지, 에코시스템에서 시설물 매입한 시점(’01.5월)부터 인지 여부

2) 침출수처리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원가계산)에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3) 침출수처리비 산정시 감가상각비가 포함될 경우, 감가상각비에 부가 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감가상각기간 적용시점에 대한 회신

【요지】

【전문】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