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1995년 이민간 후, 1999년에 잠시 귀국하여 아파트 5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를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구청과 세무서에 등록하고 비거주자로서 현재까지 전세로 임대하고 있음

○ 질 의

①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로 귀국하여 1년간 거소를 둔 후 거주자가 된 이후에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만일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 하는 경우 비거주자 상태에서 2008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등 양도소 득세의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등

( 이 하 여 백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04조